대통령 탄핵 후 대선 절차, 헌법에 따른 후속 일정 총정리
2025년 4월 4일,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헌정질서에 따른 대통령 탄핵 후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은 바로 "대통령이 파면되면 이후 대선은 어떻게 진행되는가?" 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탄핵 후 대선 절차를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정리해보았습니다.
1.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?
헌법 제65조에 따르면, 대통령이 탄핵소추 후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됩니다. 이 시점부터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고,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됩니다.
2. 탄핵 후 대선, 언제 치러지나?
헌법 제68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:
"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."
즉, 대통령 파면일(예: 4월 4일)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. 이를 고려하면 2025년 6월 3일까지 대선을 치러야 하며,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속히 공식 선거 일정을 공표하게 됩니다.
3. 대선 일정 요약
| 대통령 파면 확정 |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| 4월 4일 |
| 선거일 공표 | 선관위가 대선일 확정 공지 | 4월 중순 |
| 후보자 등록 | 공식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시작 | 4월 말~5월 초 |
| 대통령 선거 | 궐위일 기준 60일 이내 실시 | 6월 초 예정 |
| 새 대통령 임기 시작 | 당선인 확정 후 즉시 취임 | 선거 후 곧바로 |
4. 권한대행의 역할과 제한 사항
국무총리는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만, 권한에 제한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:
- 국회 해산 불가
- 외교·안보 분야에서의 중대한 결단 자제
- 인사권 행사 시 정치적 논란 발생 가능
이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는 본질적으로 '비상 체제'이며,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정상적인 행정부 수립이 필요합니다.
5. 파면된 전 대통령의 법적·정치적 지위는?
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일반 전직 대통령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:
- 전직 대통령 예우법상 연금·경호·비서 등 예우 박탈
- 공무담임권 제한 가능 (특정 법 위반 시)
- 형사상 책임을 따로 물을 수 있음
이로 인해 향후 사법적 대응도 병행될 수 있으며, 정치적 복귀 역시 큰 제약을 받습니다.
마무리: 대선 전까지 국민이 해야 할 일
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, 헌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 남은 것은 국민의 올바른 선택입니다.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인물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, 대한민국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